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추진, 이유와 논란 총정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정치권 흔든 야5당의 결단과 그 파장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정국에 중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방을 넘어 헌법기관 간의 충돌과 정치적 책임, 그리고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둘러싼 핵심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탄핵소추안 발의 배경과 주요 사유

● 발의 일자: 2025년 3월 21일

● 참여 정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탄핵 사유: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 의뢰 미이행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범 혐의 의혹

 

야당은 헌법재판소가 국회 권한 침해로 판단한 사안을 이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주요 헌법기관의 인사 공백을 방치한 점 등을 근거로 탄핵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헌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행위에 대한 헌법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의 반발과 내부 비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경제 사령탑까지 탄핵하겠다는 건 감정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을 과거 미르재단 사건과 관련해 고발한 것은 “치졸한 정치 행위”라고 덧붙였습니다.

 

야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실익은 적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에 절제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정무적으로 꼭 유리한 판단이었는지는 의문”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향후 일정과 정치적 변수

 

● 본회의 보고 예정일: 2025년 3월 27일

 

● 표결 기한: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72시간 이내

● 주요 변수: 3월 24일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결과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먼저 발표될 예정인 만큼, 표결 일정과 실익은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다시 한 총리에게 넘어가게 되어,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정치적 후폭풍과 국민적 시선

 

이번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순히 최상목 권한대행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공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야권은 원칙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며, 여권은 무리한 탄핵 정국이 국정 운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여러 탄핵안이 기각된 전례가 있고, 이번 사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탄핵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맺음말: 혼란보다 해법이 필요한 시기

 

정치권은 지금이야말로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하나의 정쟁으로 기록될지는 향후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은 혼란보다 실질적인 해법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태도로 대응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