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보안 점검 허위 작성 논란: 항공 안전 문제 대두

이스타항공, 보안점검표 허위 작성 논란

이스타항공이 항공기 보안점검을 허술하게 진행하고도 완료된 것처럼 보안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 정비사가 보안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항공 보안 및 안전 절차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는 문제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항공 보안점검은 테러 예방과 승객 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항공사가 매 비행 전 항공기 내부와 외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위 점검표 작성이 확인되면서 항공기 정비 및 안전 절차 전반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다시 한번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의 안전 점검 절차와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지난 2월 12일, 청주공항에서 이스타항공 객실 승무원이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하고 날개 위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항공기는 출발을 준비하고 있던 상태였으며, 승무원들의 사진 촬영 이후 승객이 탑승한 뒤 정상적으로 운항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이를 문제 삼으며 국토부에 항공기의 안전·보안 점검 실시 내역과 보안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청주공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공항으로, 보안이 중요한 곳입니다. 항공기 외부에서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보안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특히 비행기 날개 위에서의 촬영은 안전 문제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점검 절차와 보안 상태를 정밀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해당 항공기의 보안점검표에는 내·외부 점검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정비사가 항공기 우측만 확인하는 등 외부 점검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비사의 보안점검표 허위 작성이 확인되면서, 항공사의 점검 절차와 신뢰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항공사는 항공보안법 제14조에 따라 매 비행 전 항공기 내·외부 보안점검을 철저히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접근 흔적, 출입문 통제 여부, 위해물품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으며, 보안점검이 형식적으로 수행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CCTV 분석을 통해 정비사가 항공기의 좌측은 전혀 점검하지 않고 우측만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객실 사무장이 내부 점검을 수행하는 동안, 객실 승무원들은 항공기 날개에서 사진 촬영을 하는 등 보안 점검 절차를 소홀히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항공 보안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국회의 반응

 

김은혜 의원은 "보안·안전 점검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절차"라며 "눈속임을 한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문책과 함께, 국토부의 허술한 점검을 막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보안 점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협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입장

 

이스타항공 측은 "당일 정비사에게 확인한 결과, 총 세 번에 걸쳐 항공기 외부 전체 점검을 완료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며 "CCTV 접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해당 조사 결과가 나왔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CTV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항공 안전 강화 필요성

 

이번 사건은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기 사고와 맞물려 항공사의 안전 관리 실태와 국토교통부의 점검 체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 시스템과 엄격한 규제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입법적 보완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공업계의 안전 강화 방안

항공기 보안 점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업계에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 보안 점검 절차 강화: 항공사별 내부 점검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정비사 및 승무원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감독 및 제재 강화: 국토교통부가 항공사의 점검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감사하고, 허위 점검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 기술적 보완 조치 도입: CCTV를 통한 항공기 점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점검 이행 여부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허위 점검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안전 점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항공사가 협력하여 보다 강력한 보안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