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24일 오전 10시 선고

헌법재판소가 오는 3월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선고합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먼저 내려지게 되며,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아직 지정하지 않은 만큼, 향후 정치적 흐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사유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던 중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국회는 총리의 탄핵 사유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 비상계엄 묵인 및 방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고 방조했다는 혐의입니다.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헌재를 무력화하려 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거부: 윤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주도한 점이 탄핵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국정 공동 운영 시도: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만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윤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입장

 

한 총리는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는 탄핵심판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에 반대했으며,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의 합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의 연관성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인데, 한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3월 28일 또는 그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 사건에서 헌재가 비상계엄과 관련해 위헌성을 인정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역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도 부정적인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결과의 의미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덕수 총리는 즉시 파면되며,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정치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헌재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흐름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지며, 현재 여야의 정치 구도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야권이 강력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크며, 정국 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 대한민국의 정치적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