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재명 재판, 대선 전 결론 나올까

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다시 시작된 재판의 무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이 후보의 발언들에 대해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치적 파장뿐 아니라 법적 논란을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심 판결과 달리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거나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주장을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으며, 기존 재판부였던 형사6부는 배제되고 형사7부 또는 형사2부에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파기환송심 절차와 그 이후 상고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대선 전까지 최종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파기환송’이란?

 

많은 사람들이 법률 용어인 ‘파기환송’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상급 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에 법적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이전 판결은 법적으로 틀렸으니 다시 재판하라"고 하며 사건을 하급심 법원으로 되돌려보내는 절차입니다.

 

파기환송은 상급심의 판단 취지를 따르도록 하급심에 지시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대법원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급심은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파기환송된 내용에 따라 유죄나 무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의 사건처럼 대법원이 그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로 판단했다면, 서울고법은 이 판단을 바탕으로 어떤 형을 내릴지를 새롭게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번 파기환송은 주목받고 있나

이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법적 책임을 따지는 것을 넘어 정치적 상징성과 사법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며 정치생명에 위기를 맞았던 이 후보는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고 유죄 가능성을 열어두자,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됩니다.

 

만약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더욱이 이재명 후보는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총 5건의 재판에 동시에 연루되어 있어 사법 리스크가 한층 가중된 상태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

이재명 후보는 대법원 판결 직후 별도의 공식 대응을 자제하고, 예정된 ‘경청 투어’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을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선거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발의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의 최소한의 균형 회복”으로 보고, 이 후보가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야 간의 인식 차이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

이번 파기환송 판결과 함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바로 헌법 제84조의 해석 문제입니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재직 중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추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추'가 기소만을 의미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

 

 

 

기존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은 소추를 ‘기소 및 공소유지 행위’로 넓게 해석해왔지만, 구체적인 재판 진행 중단 여부는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이미 시작된 재판이 계속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절차와 대선까지의 시계

 

서울고법이 사건을 재배당한 뒤에는 최소 한 차례 이상의 변론 기일이 열려야 하며, 이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후에도 당사자는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고이유서 작성에는 최대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모든 절차를 고려할 때, 6월 3일 예정된 대선 전까지 사건이 완전히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의 법적 지위는 당분간 ‘유죄 가능성 존재’라는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사법 절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선 결과와 정국 향방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