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지명자 케인, 주한미군 유지 시사…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예고

댄 케인 미 합참의장 지명자 “북한 핵·미사일은 즉각적 안보 위협… 주한미군 감축 부정적”

 

미군 최고 지휘관 자리에 오른 댄 케인(Daniel Kane)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를 즉각적인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며,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4월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북한의 군사 위협과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케인 후보자의 언급은 향후 미국의 대북 억제 전략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존치 및 역할 변화에 대한 방향성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국 본토까지 겨냥

 

케인 후보자는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능력이 미국과 동맹국 전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한이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괌, 알래스카, 하와이, 심지어 미국 본토에까지 도달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시험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와 사이버 범죄 전술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무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특히 2021년 북한이 발표한 ‘5개년 국방력 개발 계획’을 언급하며, 해당 기간 동안 북한이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미국과 동맹국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및 한미 간 협력을 통한 공동 대응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주한미군 감축엔 신중한 태도… “인준 후 평가 예정”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전력 감축 가능성에 대해선 다소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인준이 된다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 중인 미군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방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안보 도전을 야기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감축보다는 유지 쪽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그는 북한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 북한 군사력을 강화시켜 미국의 이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을 제공한 사실도 언급하며, 이런 협력이 북한의 무기 개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미일 안보협력 지속 의지 강조

 

한미일 3국 안보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나는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지지한다”며,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과 미사일 경보 데이터 공유 체계 등 군사협력 메커니즘을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일 간의 군사적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전작권 전환과 지뢰 배치 등 한국 이슈에 대한 입장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케인 후보자는 “현재 한미는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시행 중이며,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고, 안보 환경이 적절히 조성돼야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다영역 훈련을 통해 장비와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된 지뢰 문제에 대해서는 “6·25전쟁 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침략 억제를 위해 수백만 개의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며, “인준되면 지뢰 배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정치적 합참의장 되겠다”

케인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 구호인 'MAGA' 모자를 쓰고 충성을 맹세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정치적 행동은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인준된다면 정치적 색채 없이, 대통령이 다른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최상의 군사적 조언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비정치적 합참의장’으로서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 한반도 정세와 직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케인 후보자를 차기 합참의장으로 지명한 만큼, 향후 미국의 대외 전략과 군사 안보 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갈등, 중국과의 긴장 고조, 러시아-이란-북한의 협력 등 복합적인 외교 환경 속에서 케인 후보자가 어떤 방향의 안보 정책을 추진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결국 케인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은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 주한미군의 미래, 한미일 협력 등 우리에게 매우 밀접한 안보 이슈와 직결됩니다.

 

인준 이후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그리고 한반도 전략의 중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나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 안보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아

 

댄 케인 후보자의 발언과 정책 기조는 단지 미국의 내부적 군사 운영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의 외교 및 안보 전략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주한미군의 감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것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내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심지어 감축론까지 언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케인 후보자가 인준을 받은 후에도 현재의 위협 상황을 고려해 미군 주둔의 중요성을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당분간 주한미군의 전략적 입지 변화 가능성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케인 후보자가 강조한 한미일 3국 안보 협력 강화는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외교·군사적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덤 에지’와 같은 다영역 연합훈련이 정례화되고,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체계가 더 정교해진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을 높이 평가한 점은 우리 군이 주도적인 국방 체계로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 기반 전환이라는 원칙 아래에서, 향후 더 철저한 준비와 연합훈련 강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케인 후보자의 발언은 우리나라의 국방 자주화, 한미동맹의 실질 강화, 그리고 대북 억제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그가 합참의장으로 공식 인준될 경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더욱 치밀하고 긴밀한 협력 속에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