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핵심 쟁점과 파장 정리

2심 선고 앞둔 이재명 대표, 쟁점은 무엇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는 발언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결과와 2심의 주요 쟁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국토부 협박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발언 등 나머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에서는 허위 발언의 고의성과 공표의 구체적 내용을 중심으로 보다 정밀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며 네 개의 발언이 어떤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도록 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적 파장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은 5년간 박탈되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모든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량을 받을 경우, 대선 출마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

 

 

반대로 무죄이거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정치적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으며, 향후 대권 도전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맞물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의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야 반응과 정치권의 긴장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당내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도부는 사법부를 향한 과도한 압박은 자제하면서도 여론전을 강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허위사실 공표는 명백하다”며 피선거권 박탈형 유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등은 이 대표가 2심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전망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2심 선고 후 3개월 내 상고심을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조기 대선 전에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두 차례 신청하며 선거법 조항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갔습니다.

 

 

 

결론: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영향은

 

 

 

 

이번 판결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향후 대권 구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곡점입니다.

 

무죄 판결이 날 경우 친명계 중심의 당 장악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유죄가 유지될 경우 당내 비명계의 목소리도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도 맞을 수 있어 당 전체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시나리오, 여야의 전략 변화, 향후 대권 주자 지형 변화 등 다각도의 파장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중대한 고비를 가르는 이번 항소심 선고에 전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